로그인

법령 교육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교육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56271 판결
  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63927 판결
  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,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53531 판결
  통화선도･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5구합67809 판결
  통화선도·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9 선고 2015구합71471 판결
  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‘기타영업수익’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